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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란?

정보공개제도란?

  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정보공개법의 제정·시행

  •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‘96년 <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> 을 제정·공포하고, ‘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.

정보공개법의 개정

  •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·시행(2003. 6. 24)하여,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.

정보공개의 종류

  • 청구공개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정보공표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중요 정책·사업,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.

정보공개 청구권자

  • 모든 국민 :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법인·단체 :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외국인 :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 대상기관

  • 국가기관
   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  행정부 (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)
  • 지방자치단체
   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와 직속기관
    특별지방자치단체
    시·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
  • 정부투자기관 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)
    한국조폐공사, 한국관광공사, 농업기반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석유공사, 대한석탄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 등
  •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
    각급학교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등
    지방공사·공단 : 시설관리공단, 지방의료원 등
    정부산하기관 :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연금관리공단 등
    특수법인 : 정부출연연구기관, 중소기업은행, 금융감독원 등
    사회복지법인 : 국가·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
정보공개 처리부서

  • 정보공개처리 책임관 : 경영본부장(051-620-5704)
  • 정보공개처리 접수처 :
   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(동삼동)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정교육관 1층 운영지원팀 담당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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